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 합의와 반성 참작돼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는 사고를 일으킨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합의는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처분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처를 판단할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제시하되, 이를 사고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