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이전 처벌의 내용과 확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4%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과거 처벌이 음주측정거부였더라도 이번 음주운전의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기, 이번 운전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두 차례와 음주측정거부 한 차례로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복된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오래전의 것인 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재범 여부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이력의 시기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은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반복된 위반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흐른 시간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4%를 근거로, 이번 운전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실제 측정 수치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까지 고려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