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이 반영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재범이라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전력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 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없애지는 않지만, 실제 사고 발생 여부도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짚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전체 범죄 이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이력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결과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