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차량 충돌 사고까지 있었으나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 운전 당시 위험성, 사고 발생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전 거리가 약 20m로 짧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재범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더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던 사정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운전했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점을 무겁게 고려하며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실제 운전 거리가 약 20m였던 점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책임을 줄이는 명분으로 내세우기보다, 재범과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실제 운전 범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녀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를 선처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최근 자녀가 태어난 가족관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집행유예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을 함께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