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물적 피해에도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326%로, 위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치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이나 피해가 크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실제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피해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처벌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피해 결과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26%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다이어트 약 복용과 부작용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약 복용에 관한 사정도 형량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km의 운전거리와 인적·물적 피해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이력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지 않되, 범행 인정과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