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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vertical Icon행정 사건의 결과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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