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김민혁 변호사
민사 / 행정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사건의 결과
접기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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