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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민사] 약정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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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전직 택시기사들인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 약정금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와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를 불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수금,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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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위 주식회사와 타 회사 간의 영업 양도·양수가 유효하다고 주장 2.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채무는 위 타 회사가 인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3. 주식회사는 의뢰인의 개인기업도 아니고 형해화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사해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4. 련 판례와 함께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며, 변론을 다함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청구기각

    법원은 의뢰인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이 사건에서 대두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리를 유리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변론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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