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민사 / 기타금전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에게 상해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금전 반환 책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경위와 금전 지급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회사는 퇴직한 여러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고, 퇴직 당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근로자마다 달라 각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 | 근로자 지위와 보수 약정 다툼에서 회사 책임 불성립 입증
의뢰인은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퇴사 이후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 지위나 보수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