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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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기타금전
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망아의 심박수가 급격이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인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할 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점, 망아가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어 기관내삽관을 하였지만 잘못 시행하여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못한점을 피력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산모인 원고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출생한 망아에 대한 기관내삽관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출생 전.후로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된 과실이 인정된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금전 반환 책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경위와 금전 지급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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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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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 | 근로자 지위와 보수 약정 다툼에서 회사 책임 불성립 입증
의뢰인은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퇴사 이후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 지위나 보수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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