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패소한 타 법률사무소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건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상대방의 횡령 등 관리행위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상대방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소지하던 관리단의 통장을 무단을 사용하고, 관리단의 직인과 비밀번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집합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만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 차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인이 기존에 패소한 기각결정문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YK는 지난 수년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존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뛰어넘는 저명한 법적 논리와 확고한 해석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비로소 적법한 관리인을 통해 집합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