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유책 사유 등을 통해 상간 손해배상 57% 감액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후 독신 상태라고 밝혔기에, 기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2.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다 하더라도 폭력과 불화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 3. 피고는 학원 수강생, 원고의 배우자는 학원 강사로 만난 상황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교제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혼 상태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는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의 수강생과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싱글로 소개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인지에 대한 법리적 입증 과정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확보한 주변인들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피고 측으로 가져오기 위해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1심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약 57%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다 청구 방어’전략이 일정 부분 효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한 과정에서 원고의 폭력 등이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 중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억울함을 끝까지 해소하기 위해 상급심에서의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