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적반하장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 후 구상권 포기 조항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황 2.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황 3. 원고가 피고에게 만남을 또다시 이어간 것에 대해 지적하자 피고는 오히려 욕설을 내뱉는 등 원고를 모욕한 상황. 4. 원고의 배우자 또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는 상황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병원 진료내역, 처방전 등을 확보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적반하장 태도가 담긴 녹취 등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상간 사실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명확한 증빙과 소송 전략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 의사가 없는 만큼,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추후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