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건설폭력’ 사건으로,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당수의 피해업체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접견하여 1심 판결문 검토 2.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의뢰인의 정상관계 파악 3. 공갈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건설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원심(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