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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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경제범죄] 사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과정 입회 2. 검찰조사 과정 입회 3.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러한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선고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방조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선례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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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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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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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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