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형사 / 기타형사
[형사] 방실수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경위에 대해 정확한 파악 2. 경비원과의 대화 녹취록 확보 3. 경비원이 의뢰인의 열람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 파악 4. 경비실 출입이 자유로웠던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처벌 수위를 떠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억울한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바람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