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 고소인의 영업비밀 및 식당 후기 등을 꼼꼼히 검토 2. 의뢰인의 개업 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보편성을 발견, 관련 판례 인용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의뢰인 조사시 동석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 초기부터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터넷 블로그 글 등 관련 자료를 검색,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여 신속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의뢰인들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