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철거파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내부 투쟁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수년간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2. 허위진술의 모순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정에서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한 데다, 공범으로 기소된 자 중 한명은 자신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건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 끝에 무죄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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