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 형사법 전문
신은규 파트너변호사
형사 / 강력범죄
의뢰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외국인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는 술김에 서로 다툼을 벌였고,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부엌칼을 들고 친구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1.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경위를 파악 2.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3.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시한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름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변론을 진행 5.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방될 경우 우리나라에 남아있게 될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순식간에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변론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흉기인 칼로 사람을 찌른 중대한 범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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