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폭행)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당시 막 입대한 후임으로부터 부조리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군사경찰에서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2. 검찰에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하여 변호인은 정식 재판 청구 3.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 확보

접기

무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고 최대한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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