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경제범죄
업무상횡령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관하여 사실 무근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혐의사실로 입건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파악 2. 혐의 사실에 나열된 사건을 긴밀히 파악 3.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까지 잃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안을 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