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특가법(운전자폭행 등)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분,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하게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 단계 동석 3. 피해자와 수 차례 소통 끝에 원만히 합의 4. 본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력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공무원직 상실 및 징계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