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본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 2.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처벌받은지 몇 년 되지 않아 재차 재범하였기 때문에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세심한 조언과 변론을 통해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