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반복·지속성 인정 여부, 촬영 행위의 횟수와 범위,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의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단발성 촬영과 반복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위
의뢰인은 한 카페를 이용하던 중 운영자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카페 인근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을 계기로 스토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은 이전의 대화와 카페 방문 경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행동이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우려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향후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 판단 기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 등을 반복·지속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전달·배치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반복·지속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단발적인 행위인지, 특정한 사정이 있었는지, 연락 내용에 위협성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지속적 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스토킹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페 이용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와 방문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진 촬영 이전의 사정만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촬영 외에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개별 상황이 하나의 스토킹 행위로 과장되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촬영 행위의 경위와 범위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이 사건 당일 한 차례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촬영 횟수와 장소, 당시 행위 범위를 진술에 맞춰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촬영 사실만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상대방을 촬영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별 촬영 행위와 이전의 대화·방문 경위를 구분하고, 반복적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YK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한 번의 촬영과 그 전후의 상황이 섞여 오해로 번졌더라도, 반복성이나 고의가 분명하지 않다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니 비슷한 걱정이 있다면 먼저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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