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한두 번 했을 뿐인데… 정말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행위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반복성·불안 유발이 인정되면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부재중·벨소리만 남아도), 접근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 해명보다 법적 요건 불충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처벌, 법령 핵심 빠르게 이해하기 (피의자 필수 확인)

①구성요건 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따라다님, 주거·직장 등 부근 대기하거나, 전화·DM·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시 및 도달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제 3자를 통한 물건 전달·배치, 물건 훼손이나, 개인(위치)정보 제공/게시, 신분 가장 등의 행위를 반복·지속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스토킹처벌 형량

•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접근·통신 금지)위반: 별도 범죄로 처벌

   

③절차상 조치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 경찰 긴급응급조치(접근·통신 금지)→ 위반 시 추가 처벌

• 검사가 청구하는 법원 잠정조치(접근·통신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 결정 즉시 효력

• 반의사불벌 삭제: 합의만으로 ‘처벌 면제’가 자동 보장되지 않음(다만 양형 감경엔 유효)

피의자 행동 가이드 3가지

①메신저 삭제 금지·추가 접촉 금지

• 대화·문자·DM·통화기록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방 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맥락·시점·횟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고소 소식을 들은 뒤 직접 연락·사과·해명 시도 금지: 선의라도 추가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통한 제3자 경로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권합니다.

②사실관계 타임라인 만들기

• 날짜·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정리

• ‘연락 이유(금전 정산/물건 반환/오해 해소 등)’, ‘관계 맥락(교제 이력·차단 시점)’을 명확히 정리

③모의조사로 진술 실수 막기

•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vs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 조사 전에 예상 질문·답변을 만들어 모의조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흥 답변·감정 섞인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재판에서 통하는 ‘법리형 방어 포인트’ 4가지

①반복성·지속성 부정

• 횟수·주기·기간이 단발·우발에 가까운지, 특정 사유(정산·반환 등)가 있었는지 소명

• ‘한 번 더 확인하려 했다’는 논리 대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자료 제시

②불안·공포 유발성 부정

• 내용·톤·상대 반응을 종합해 공포 유발성이 약함을 주장

• 예) 문자 내용이 위협성 없이 호의적이거나, 상대가 상호 연락한 정황 등

③맥락·정당 사유 제시

• 과거 교제관계, 금전·물품 반환 등 정당한 목적이 뚜렷했던 사유

• 단, 목적이 있다 해도 거부 의사 확인 이후 반복했다면 불리 → 거부 인지 시점 명확히 정리

④양형 단계 전략

• 항목별로 분리하여 빈도·강도 축소

• 반성문·재범방지 계획 등 제출

• 선고유예/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타진

법무법인 YK에서 해결한 스토킹 사례 4건

사례 1. 1심 실형(8개월) → 항소로 집행유예 전환

• 온라인 다툼 중 단발성 욕설 전화로 스토킹·모욕 등 기소, 1심 실형·법정구속

• 항소심에서 전과가 없다는 점과, 우발성, 반성, 공탁 등을 종합 주장하고, 유사판례 제시

• 최종적으로 원심 파기 되어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석방 된 사례

사례 2. 구연인 반복 연락 → 기소유예

• 관계 종료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수사 진행

• 합의 성사, 반성문·가족 탄원서·직장 확인서 등 양형 자료 제출, 재범위험 낮음 강조

•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

사례 3. “예쁘다” 문자 2회 → 혐의없음(불기소)

• 핵심 쟁점: 반복성·공포 유발성 부족

•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횟수(2회), 내용(비위협), 관계 맥락(과거 교제)를 근거로 법리 설득

•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

사례 4. 항목 축소로 형량 감경

• 다수의 접촉 목록이 묶음으로 기재된 사례

• 맥락이 다른 항목을 분리·배제하여 빈도 축소, 반성·공탁 병행

• 최종적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높던 사건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 된 사례

스토킹 처벌 피의자 FAQ

Q. 부재중 전화만 여러 통 남겨도 처벌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화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 시도 자체가 문제 됩니다.

Q. ‘사과·해명’ 연락은 괜찮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고소 이후 직접 접촉은 추가 스토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상 연락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SNS. DM, 위치공유 등 비대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Q. 스토킹 혐의, 첫 조사에 혼자 가도 될까요?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진술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코칭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 변호사와 올바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예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공포를 유발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세가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수사와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 해명보다 법리적 설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초기 조사부터 잠정조치 대응, 합의, 재판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내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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