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형사사건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기간 총 정리

#형사사건처리기간
#형사절차
#경찰조사
#경찰수사
#변호사선임

“조사받은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

“기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형사사건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사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처분결정, 법원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평균 소요기간이 다르고, 사건마다 실제 진행 속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의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과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기간을 단축하는 포인트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사건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주요기관	핵심 역할
1단계: 경찰 수사	경찰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참고인·피의자 조사
2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기소/불기소 등)	검찰	기록 검토, 법률적 판단, 기소·불기소 결정
3단계: 법원 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	사건심리, 증거 판단, 최종 판결 선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처분 결정, 법원은 사건심리와 판결 선에 집중합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 평균 3개월 내외

1.경찰 수사 단계 절차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배당→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확보→ 불송치 또는 기소의견 송치

2.평균 기간

단순 폭행·명예훼손 등: 약 2~3개월
경제범죄·성범죄 등 증거가 많은 사건: 4~6개월 이상

3.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기관 협조(통신사, 금융기관, 국과수 등) 회신 지연, 대질 필요, 합의 진행 여부 등

4.조사 시간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보면 대기 시간, 휴식시간, 식사 기간 모든 시간을 합해서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은 보통 2~3시간 내 1회 조사로 종결되는 반면, 혐의 부인·사실관계 복잡 사건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기간 단축 조언

핵심 쟁점 메모·증빙 정리
조사 전후 의견서·자료 제출 타이밍 관리
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은 조속한 방향 설정(금액·조건·시점)

3. 검찰 단계·재판 단계 지연 사유

3-1. 검찰 단계 - 평균 2~3개월 (보완수사 시 더 길어짐)

검찰에서는 경찰 기록을 재검토하거나, 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송치되면 평가 후 처분합니다.
결과 유형에는 기소(재판 진행), 불기소(혐의없음 등), 기소유예(조건부 종결), 약식명령 청구(벌금형 서면재판) 등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일 때, 합의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자료 제출·반박이 이어지는 경우
단순 사건의 경우 송치 후 1~2개월 내로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보완수사·합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수개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2. 형사재판(1심) - 평균 5~6개월

혐의를 인정할 경우 1회공판 이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잡혀 선고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경우 증인신문·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며 이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정 기일 간격은 보통 1~2개월 사이이며 법정 기일 간격 자체가 누적되면서 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