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사소송 사건 승소 사례입니다.사건종류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XXXX 김OO사건요지피의자는 2012. 11.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OO경찰서 근방에서 술에 만취하여택시기사를 폭행.결론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사건종류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96XXX 황OO사건요지피의자는 2012. 10. 오전9시 OO역 근방의 지하철 안에서 앉은 채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 결론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사건종류 [형사] 횡령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5XX 정OO사건요지피고인은 피해자와 경기도 등 28필지 임야를 각각 투자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다시 소규모로 분할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그 후 도로개설 등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야가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어 피고인이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XXX와 통정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없음에도 임야 경기도 등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결론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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