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을 틈을이용하여 소지한 핸드폰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단속중이던 사법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및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이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3백만원,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