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동영상 촬영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치마속을 촬영한점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없고 죄질이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만약 이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과 신상정보공개들에불이익 생기는걸 우려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라는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