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횡령(업무상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공장 소유인 고가의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의뢰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 양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었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 조사 중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구속영장기각(불구속) 재판진행을 하였기에검사는 2년 8개월을 구형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