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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횡령(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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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트 에서 경리업무를 당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88회에 걸쳐 현금통 정산 중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억 천만원을 횡령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었고 검사는 재판부에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 횡령사실에 대하여 변론하고, 공탁등 피해액 배상에 노력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없이 1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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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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