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방화(가정집방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앞뒤 따져 볼 생각도 없이 베란다에 옷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화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한 점, 초범인 점, 실제로 불을 내지는 않은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