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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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성폭법(강간 아청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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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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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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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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