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성폭법(준강간.유사강간.강간.상해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