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성폭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