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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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성폭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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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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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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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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