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강간(성매매알선등-죄명변경)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외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데 20만원이라는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친 후에 피해자는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사기에 대한 부분도 화대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죄명을 강간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