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아청법(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