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신상공개`고지명령[광주지방법원]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20살후반인 의뢰인은 2008년 10월경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후 2014년 2월,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좁은 지역에 더이상 생활을 할수 없다고 인지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였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