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청법(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3월경 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되었는데 이후 연락을 주고받아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수차례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의 성관계가 화간임을 입증하였기에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하게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속피의자 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