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다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성관계도 맺는 사이였으나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아청법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통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