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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제추행)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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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성관계를 맺고 난 뒤 1)자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켜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둘이 있는 회사 제작실에서 사과하며 다시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지만 2)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못나가게 붙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3)피해자가 회사 소파에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아있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호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키스를 하고 껴안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에 해당되는 3가지 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3가지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처벌이 가중됨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둘이 연인관계였으며 의뢰인에게 첫 연애이기에 많이 미숙하여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점을 변호하여 법원 벌금350만원(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각결정)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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