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준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번개)에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이 많이 취한 카페 회원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여성은 집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모텔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