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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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간치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써 2014년 3월경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들과 함께 모 여자대학교 여자 3명과 3대 3 미팅을 하였고, 미팅에선 만난 여성과 단둘아 1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2차로 bar를 가서 양주를 먹는 등 자리가 길어졌고 3차로 모텔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후에 피해여성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처녁막이 완전 파열되는 상해를 입혀 경찰에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변호인이 도움을 주었고 이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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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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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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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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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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