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에 당황하였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