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 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족간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친족간의 성범죄이므로 신상공개의 청구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