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릉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먹던 중 여성이 만취하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을하고,1회 강간하였습니다.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징역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인지하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