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 잡아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