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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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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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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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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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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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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