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미수사건의 3범이였으므로 죄질이 좋지않아서 불구속수사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