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 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1과 피해여성2의 치마를 입은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서 마무리 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