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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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매알선등)항소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청법 무죄 성공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44&bKeyword=알선&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판결을 받고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징역 1년이 판결되었으나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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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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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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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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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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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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